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는 지적에 “중단하라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위원회 회의가 김 장관 취임 이후 중단됐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런 요소를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준위 방폐장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것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2038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늦어진 만큼 최대한 기간을 압축해 국내 지질 중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과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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