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분양 예정 아파트들의 중도금과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 압박도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분양 사업장은 중도금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60~70%에서 40%로 축소됐다.
통상 분양 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낸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중도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수분양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 셈이다. 당국이 중도금대출의 한도 규제는 예외로 뒀지만 LTV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한 탓이다.
또 잔금 전환 때에는 이번 한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을 초과하면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청약 중도금과 잔금대출이 모두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출 규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이 줄면서 비규제지역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 경기 김포에서 분양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이달 24일 모델하우스를 연 지 사흘 만에 2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의 경우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LTV 70%인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저렴한 데다 전매제한도 규제지역(10년)보다 훨씬 짧은 3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꼽힌다. 김포 외에 연내 분양이 예정된 화성 동탄, 파주 운정, 평택 고덕 등지의 아파트 단지들도 비규제지역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도금대출 축소로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택 공급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건설사들은 계약자들이 집단대출을 통해 마련한 중도금을 공사비 등 사업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에 LTV 40%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과도 배치되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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