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 7·8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부동산과 외환시장 모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집값과 환율 불안에 내년 상반기로 인하 시기가 밀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은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확대됐고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1월, 올 2월과 5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내렸던 한은은 집값 및 가계대출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올 7월 이후 3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6명의 금통위 위원 중 신성환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동결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홀로 제시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유지한 것은 서울 집값이 연일 고공 행진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불과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최근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상반기보다 덜 부각되는 점 또한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유지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이 직전의 8월 금통위보다 1명 줄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 총재 역시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으며, 부동산 값이 높다고 무조건 동결한 채 기다릴 수 없고 경기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세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아웃풋 갭(GDP 갭)을 본다”고 강조했다. 아웃풋 갭은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로 이 수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를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이다. 당초 미국이 다음 주 예정된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 또한 11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날 이 총재가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금방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환율도 치솟고 있어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환율과 부동산 등 지금까지 인하를 못 해왔던 근거가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달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내년 상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역시 “다음 달 금통위 회의 날짜(11월 27일)와 이달 금통위 회의의 간격이 짧아 집값 안정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11월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며 “내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한다면 1분기 말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겠지만, 이사 수요가 더 강할 경우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증시와 비교해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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