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할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 규모를 대변하는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과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력산업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전환’ 책자 발간에 참여한 5인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NDC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각각 48%, 53%, 61%, 65% 감축하는 4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목표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로 기술공정 전환 로드맵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석선희 나가사키대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기후변화)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규 숭실대 교수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GDP는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 비용은 1톤당 최대 9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도 “국내 산업계는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에 저탄소 혁신 기술의 미성숙, 저탄소 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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