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불시에 해킹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기술(IT) 분야를 넘어 2700여개 모든 상장사에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업 대상 보안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기업 해킹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국내 보안 강화를 위한 4대 단기과제를 마련하고 즉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을 상대로 고강도 보안 점검에 나선다.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사고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까지 통신사를 상대로는 불시에 실제 해킹을 시도해 대비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해 통신·플랫폼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949곳과 금융업 261곳, 공공기관 288곳,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곳 등 정보기술(IT) 시스템 총 1600여곳에 대한 대대적 보안 점검도 즉시 추진한다. 실효성 지적을 받은 ISMS는 서류 대신 현장 심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증 기업도 향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기존 666개사에서 2700여개 모든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정보보호 공시는 일부 IT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등 실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최근 전 분야에 걸친 해킹 시도가 잇따르자 정부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처럼 기업의 보안 역량도 등급화하고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안최고책임자(CISO·CPO)가 독립 권한 확대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역시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이 0.25점에서 0.5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차세대 보안기업 연 30곳, 화이트해커 연 500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버 해킹 여부를 정밀 감식하는 포렌식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성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시간을 기존 건당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정보보호 부실로 기업이 낸 과징금을 해킹 피해자 지원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보완도 이뤄진다. 정부는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해 혼선을 최소화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도입한다.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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