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연간 정책금융 규모를 25조 원 늘린다. 5년간 15조 원 규모의 지방 전용 정책펀드를 조성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할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금융공기업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둬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총량을 늘린다.
이를 통해 올해 약 40%인 지방 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4개 금융공기업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올해 96조 8000억 원에서 2028년 125조 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 전용 펀드를 출시해 5년간 15조 원 이상의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2026~2030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지역 기업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는 ‘지역기업펀드’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도 예정대로 2028년까지 총 조성액을 15조 원으로 늘린다.
민간 금융기관이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하고 영업구역이 다른 지방은행 사이에 상호 업무 위탁을 강화해 각 지역민들이 보다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비수도권 대출한도에 대한 산정 요건을 완화해 지방에 보다 많은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수도권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에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해 각 금융기관이 보다 비수도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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