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할것" [2025 국감]

"2016년 12월 제정…다시 한번 리뷰할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면서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 등을 다시 되짚어보고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다”고 붙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검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것 중 하나가 지배구조개선을 스튜어드십과 연계하면서인데, 금융당국이 공무원연금 등에 스튜어드십코드 이행평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에서도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