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를 찾아 금융 당국의 핵심 정책 기조로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부동산·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금융과 산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 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고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위험이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보안 사고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밴드(공정배상기금) 신설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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