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택 보유세 증가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시장에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이전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 정책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해석한다. 실제 여당은 배당률을 높인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세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배당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양대 자산을 향한 상반된 시각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최종 목표 지점일 것”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①구윤철 부총리,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
올 들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은 급등 추세를 보여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2월 첫째주부터 3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0.27%) 이후 2주간 0.54% 뛰었다. 이는 올 6월 말(0.43%)의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2주(0.45%)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 매매시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는 한편,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결정했다. 25억 원 초과 주택 매매시에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췄다.
전례 없는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보유세 군불까지 때는 것은 시장에 집값 억제책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신호를 주려는 의도다. 또 실제 보유세 인상 전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려는 의도도 있다는 평가다. 보유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고액의 주택·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②최고가 경신중인 코스피엔 ‘배당 늘리기’ 실탄 장전
구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불기둥을 뿜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스피는 지난주 3700선에 안착했고 이번주 3800선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수는 17일 3748.89에 장을 마감하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투톱의 실적 전망이 매우 좋은데다 상법 1·2차 개정, 불공정 거래 엄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맞물리며 외국인 자금이 대거 한국 증시에 유입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정이 국내 증시 점프업을 위한 실탄을 한 발 더 장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더 많은 배당을 하게 만든다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자본시장의 가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쓰고 있다”며 입을 뗐다.
또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데 대해서도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주택 vs 배당주, 현금 흐름 차이 더 커질수도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거론했지만 실제 이 정책이 현실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정부가 이 방향을 바꾸면 수백만 1주택자들과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보유세 인상에는 상당한 부담과 진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은행(IB)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관련 세금은 늘리고 주식 배당을 늘리는 장기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평가하면서, 고가 주택을 사기 힘든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투자에 더 관심을 둬야 할 때라고 본다.
단순 예시로 10억 원을 가진 A와 B가 양대 자산에 각각 투자할 시, 집을 산 A는 매년 1% 보유세를 부과 받아 1000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한다. 그러나 시가 배당률 5% 주식에 투자한 B는 매년 5000만 원의 현금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중 배당세를 대략 15% 낸다고 가정하면 B는 연간 425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똑같이 10억 원을 투자한 두 사람의 현금 흐름 차이는 매년 5250만 원에 이른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은 꼭 필요한 필수재라는 성격이 있고 최근 3040세대에서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가 극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두 자산의 향후 가격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이 실제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택보다는 주식에 관심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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