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와 관련해 여전히 현금성 조기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측 우려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건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얘기로 알고 있다”며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전날 베선트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도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행정부 내에 (한국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지면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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