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설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만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소비자·서민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와 금융 약자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연내 신설해 내년 초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반기마다 정례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정책·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위원회를 소집해 열 수도 있다. 또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는 매년 정책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리’라고 지적했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낸다. 이 위원장은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이른 시일 내 설치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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