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의 60%는 하루 진료 환자가 5명도 안 됩니다. 민간병원이 인접한 지역에까지 지소를 유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성환(사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제는 단순히 배치할 공중보건의 인력이 적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 해당 보건소·지소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보건지소의 기능 전환과 인력 재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 복무 대신 보건소 등 의료 취약지에서 3년간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지방의료의 최후 보루로 불려왔다. 하지만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일반 현역(18개월)에 비해 길다 보니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지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의료 소멸 방지’라는 명분 아래 보건지소를 일률적으로 유지하다보니 의료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까지 인력을 배치하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일평균 환자 5명 미만 지소가 60% 이상이고 하루 한 명도 환자를 보지 않는 지소도 약 20%에 달한다”며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이 오히려 정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의 의료공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공보의 배치율은 보건소가 85.6%인 반면 보건지소는 40.2%로 절반에 그쳤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정치적 명분에 갇힌 행정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가 보건지소를 단순히 ‘있어야 하는 시설’로 인식하다 보니 보건지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선거철에 주변 민간병원 인프라와 무관하게 새로운 보건소·지소를 유치하는 것이 공약이 되고, 이미 있는 보건소·지소는 실제 환자 수나 인근 병원 접근성과는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능 중심 재편’을 제시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등 기본 진단 기능을 집중시키고, 면·리 단위 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순회진료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런 방안이 “단순한 예산 절감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현실을 감안할 때 단축하는 것이 안정적인 공보의 공급에 더 유리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공보의 부족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공보의 인원은 1387명이었지만, 실제 편입 인원은 738명으로 절반 수준(53.2%)에 그쳤을 정도다. 이 회장은 “보수적인 의사 사회 분위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공보의 혹은 군의관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 같다”면서 “최근처럼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안정적 공보의 수급 방안을 하루라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정부가 추진키로 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필수의료에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의사를 양성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건 결국 공보의 시스템인 만큼 복무기간 단축과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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