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대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경쟁력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 후보도 내지 못하는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KDI의 도약이 필요하지만 과거 위상에 비해 뚜렷한 학술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세계 경제학 논문 인용 순위를 집계하는 리펙(RePEc)에 따르면 KDI는 최근 10년간 국내 순위 14~15위권에 머물러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경제정책의 근간을 설계하고 국가 전략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연구 성과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KDI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단순한 연구 역량 부족보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다. 2010년대 이후 KDI는 정부 정책 보조와 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실무 중심 과제를 수행하며 설립 의도와 달리 연구기관보다는 평가기관 성격이 강화됐다. 단기 정책 대응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투입되면서 학문적 축적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은 단기 정책 과제 수행에 치중하면서 장기 연구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이직을 위한 ‘경유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자율성 약화와 인재 유출 우려 또한 크다. 해외 경제학박사 출신 A 씨는 “세종시 이전 영향도 있지만 위상 하락 때문에 이직하는 사례가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KDI는 정부에 할 말을 했지만 지금은 자율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반면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자체 연구 인력의 자율성을 높이며 학술 성과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한은은 10년 사이 리펙 순위가 18계단 상승하며 현재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연구 역량 강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혁신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노벨상 도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h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