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아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몸을 낮추며 고개를 숙였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로 13일에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배달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는 “저희는 정책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제시하자 “정확히 살펴보고 추후 따로 공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