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어로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는 큰 규모 개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iOS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애플이 마련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이나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며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수수료가 과다하며 다른 결제 선택지가 없어 부당하다는 게 국내 앱 개발사들의 주장이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방통위 역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 방통위 역시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해외 빅테크 갑질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큰 규모 개발자, 즉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문제 시 되는 30%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리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그외 대다수도 15% 수수료를 낸다”고 말했다.
애플이 인앱결제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한 개발사에게 앱 출시를 위한 심사 절차를 고의로 지연한다는 ‘영업 보복’ 의혹에 대해 리 사장은 “(애플은) 일주일 간 앱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90%는 24시간 내 완료한다”고 답했다. ‘영업 보복하지 말고 규제를 준수하라’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지적에 “우려 사항을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의 제재안을 서둘러 의결하고 제재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023년 애플 205억 원, 구글 475억 원 등 680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이후 여야 정쟁으로 이를 의결하지 못했다. 또 애플과 구글의 매출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작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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