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1년 8개월째 유지해 온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 경보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진료량이 회복된 만큼 위기 수준을 완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 위기평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해제 이후의 조치 방안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다음 주쯤이면 해제가 가능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럴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확산되자, 2024년 2월 23일 처음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후 1년 8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정 장관은 “진료량 회복 등 의료현장의 안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기 단계 해제와 함께 의료 대응체계를 일상 대응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외국인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납부액이 급여비보다 많다”며 “중국인의 경우 과거에는 일부 적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일 때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지적에는 “퇴사 후 사업주가 자격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행정지연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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