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검토"

주병기 공정위원장, 14일 국회 국정감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지키되,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업계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관련 업계와 소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