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수사의뢰…소액결제 관련 조사 방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사옥 앞에서 SKT 유심 해킹·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관해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KT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올해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보고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