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2조 80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정책 보증 확대가 되레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 목표치를 10조 6000억 원으로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조 6000억 원 △2027년 12조 1000억 원 △2028년 12조 8000억 원 △2029년 13조 4000억 원 등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2029년에는 보증 공급액이 약 26.4%(2조 8000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출시 첫해인 2020년 취급액이 2941억 원에 불과했지만 전세사기 사고가 겹치면서 지난해 9조 2666억 원까지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대가 갭 투자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 보증을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늘어나면 전세 시장 유동성도 함께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적 장치지만 단순히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소액 전세 계약자 보호를 우선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금액별 보증 한도 차등화와 위험도 기반 보증료 체계 등 보증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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