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역대 정부별 대규모 정책펀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윤석열 정부(2022~2025년)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액이 총 21조 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 등을 키우겠다며 2021~2022년 11조 8322억 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뉴딜펀드의 이름을 혁신성장펀드로 바꿔 2023~2024년에 9조 2556억 원의 자금을 동원했다. 하지만 두 펀드의 실제 투자액은 10조 1323억 원에 그쳤다. 비율로는 4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펀드 투자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여 잡을 유인이 크다”며 “민간자금의 발을 묶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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