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약 70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막혀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작 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법안만을 앞세우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치 공세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은 아예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둔 안건은 총 79개다. 이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일부를 제외하면 약 70개의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룬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게끔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육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등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직후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에 골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독선을 접고 노선을 수정해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 간 싸움박질로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중요 법안이 하나둘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각성이 없으면 경제 회복은 언감생심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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