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밤낮없이 위기 극복에 애쓰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인공지능(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공유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TF 회의는 국가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대통령의 처우 개선 지시에 따라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TF는 우선 화재로 모두 타버린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등을 위해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에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TF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도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센터 서비스가 일주일 넘게 먹통 사태라고 지적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날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복구 시점은 미정이며 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 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의 이례적 장기 중단 사태는 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심대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는 전산망 복구 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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