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후 정책에 에너지정책까지 포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본격 출범한다. 산업부로부터 받은 에너지정책실의 이름을 ‘에너지전환정책실’로 바꾸는 등 조직 구성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부서의 대부분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약 220명이 기후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전체 정원(1402명)의 15.5% 가까운 인원이 한번에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차관 한 명에 실장급 부서가 셋뿐이던 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정원 829명의 공룡부처가 됐다.
새로 넘어온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들은 산업부에서와 같이 2차관 산하에 편제됐다. 이에 따라 일단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을 맡았던 이호현 2차관이 기후부에서도 계속 2차관 직무를 수행한다. 1차관 아래에는 기존 환경부에 있던 기획조정실과 물관리정책실과 함께 자연보전국·대기환경국·자원순환국·환경보건국 등 환경정책 담당 부서들이 남았다. 기후정책을 담당하던 부처들은 2차관 소속 기후에너지정책실로 수평 이동한다.
기후부는 출범과 함께 기존 조직 구성과 이름을 바꿔 정책 의지를 부각했다. 우선 에너지정책실이 에너지전환정책실로 바뀐다. 시장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믹스를 공격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을 총괄하는 국단위 부서가 에너지정책국에서 전력산업정책국으로 바뀌는 것도 특징이다. 에너지정책국은 기후실의 기후정책국과 통합된다. 대신 전력망정책국이 신설돼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정책과·산업과·보급과로 구분됐던 재생에너지정책국은 정책과·태양광과·풍력과로 재편해 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소정책과 집단에너지 정책 담당과는 수소열산업정책국으로 통합해 기후에너지정책실 산하에 편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부처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 관련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할 방침이다. 당장 1일에는 제1회 전력망위원회가 개최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지만 김 장관이 에너지 정책 담당으로 처음 참석하는 범부처 회의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 전력망위원회에서는 신해남-신장성 345㎸ 송전망을 전력망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일에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찾아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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