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 감독 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최대 40%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산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8월 기준 1907건에 달했다. 상반기 월평균(1369건)과 비교하면 39.3%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에는 신고 건수가 1200~1400건 안팎을 기록했다. 7월에도 1629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19.0% 증가했다.
불법 채권 추심과 법정 최고금리 위반 같은 불법 사금융 범죄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채권추심업법·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이 7~8월에 월평균 656건 발생했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362건)과 비교해 81.3%나 불어난 규모다.
중요한 것은 6월 말 정부의 대출 규제가 나왔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카드사 등 2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져 급전이 필요한 한계차주들이 사금융을 찾게 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6·27 규제 이후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들이 돈을 빌릴 창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저신용자에게 합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도 고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 업체 수는 8182개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12조 5146억 원에서 12조 2105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김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약자를 약탈하는 민생 범죄의 전형”이라며 “제도권의 대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금융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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