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과로 문제 해결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심야·새벽 배송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컬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출범 직후부터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택배과로사대책위, 민주노총 택배노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등 택배노동자 단체,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등 주요 택배사,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 논의는 2021년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당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확산하면서 노동환경 악화와 과로사 등 중대 산업재해가 이어졌다는 점이 재논의의 배경이다. 대화기구는 택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될 때 비로소 소비자 편익도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며 “이제 더 이상 ‘편리한 배송’의 이면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기구가 심야·휴일 배송 문제를 해결하고 택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우려도 나온다. 쿠팡은 이번 대화에 합류했지만, 네이버와 협력해 새벽배송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컬리는 빠졌다. 업계에서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에 공감한다”면서도 “참여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참여한 기업만 각종 규제나 사회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컬리는 쿠팡과 함께 국내 ‘새벽배송 시대’를 연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팀프레시 물량 수혜와 네이버 협력 강화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일각에서는 네이버·SSG닷컴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새벽·심야·휴일 배송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만큼 이들 역시 논의 테이블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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