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이라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최종 중증환자 치료기관으로서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교수의 신분이나 연구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임상 역량을 강화하면서 연구·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겠다”며 “복지부가 보유한 연구개발(R&D) 자원을 지방 국립대병원에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필·공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응급실 지정 기준을 중증 환자 치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환자가 어디서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위험 때문에 기피되는 필수과목의 안전망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수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확충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지원과 의무 조건을 인지하고 선택하는 제도로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며 “법안 통과 즉시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 확보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대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단 한 명뿐이라는 현장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응급·필수·공공의료를 아우르는 ‘지·필·공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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