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을 마친 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는데 규제가 덜 엄격하다”며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복력이 강하고 견고한 금융 부문을 가진 대규모 경제와 달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금융 안정이 매우 핵심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립 금리를 고려할 때 금융 안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비은행권의 비중 확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다음 달에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재는 또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해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2%라 기뻤다”면서 “중앙은행 총재 의무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치(현재 2.0%)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명분으로 뭔가 해달라는 (정치 권력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건 내 임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중앙은행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한국은 완전히 자유화되지는 않은 자본 유출입 관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한국 시민들이 해외에 원화 예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이는 사실상 자본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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