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을 부추기는 규제·감독 제도를 모두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규제·검사·감독과 각종 제도가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에 몰려 있는 금융시장 자금을 생산성 있는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와 금융감독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크게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 “금융권 등과 함께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융·복합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성장도 지원할 것”이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비롯한 모험자본 확충과 코스닥 시장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주식시장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상법의 안착과 가상자산 규율 체계 정립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에)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체를 관리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는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해 금융이 전달되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안정을 통해 금융시장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취약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금융 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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