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한 듯 우리 자본시장을 향해 다양한 멘트를 쏟아냈다. 10일 역사상 최고치를 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운 코스피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3일 3395.54로 마감했다.
최근 증시가 2개월 여 박스권에 갇히자 시장에선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상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방해하고 있으며 연이어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더해지면서 정부가 기업을 계속 옥죄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는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대주주 양도세 관련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선 다시 기대감이 불붙는 형국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했던 대통령의 언급들을 ‘쓰리포인트’로 정리했다.
①"상법 개정, 기업 옥죄지 않아…악덕 경영진·지배주주 압박하는 것"
“상법 개정 가지고 기업 옥죄느니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 옥죄는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다. 당연히 반발이 있다.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지분은 많아 봐야 20~30%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 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개선하는 것, 그런 것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또 많이 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과 이번 정부의 시장에 대한 신념을 엿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언급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견지해왔던 상법 개정안을 7월 3일 1차 통과시킨데 이어 8월 25일 2차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곧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개정안도 밀어 붙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이 언급은 여당이 추진중인 강한 상법 개정에 재차 힘을 싣는 한편, 재계에서 나오는 불만과 우려를 국민들 앞에서 일부러 불식시키려는 의도까지 내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발이 결국 정책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부정적 관측도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왔으나 힘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 개정 후 공동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②"분리과세, 세수 큰 결손 없으면 배당 많이 하도록 방향 설정"
“세제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데 맞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정부안)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본 것 같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이 아닐 수 있고,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7월 말 발표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 이 개편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38.5%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배당을 늘리거나 심지어 세수를 늘리는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정부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왔다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하고 “저희 팀 분석의 핵심 결론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은 대주주 양도세율인 27.5%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 대주주로부터의 배당소득세는 정부의 배당 관련 총 세수의 20% 수준에 불과하므로 저율 분리과세를 받기 위한 배당성향 요건을 적절히 설정해 배당성향 향상을 유도하면 배당 촉진과 세수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③"양도세 강화안, 시장에 장애 있다면 유지 필요 없다는 생각"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활성화가 정책 핵심 중 핵심인데 그것(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세수 결손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2000~3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시장이 실제 그걸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왔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에 대해 시험으로 느끼는 것 같다. 그럼 굳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최근 여론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를 이번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험대처럼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과 대치되더라도 결국 더 합리적 정책을 선택하는 실용주의 노선의 모습을 보였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시장 심리와 투자자 의견을 수용하면서 가려는 의지가 엿보였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까지 현행 유지를 고려했는데, 투자 심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 정책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하향 조정 중이었던 코스피 이익 추정치도 3분기 실적시즌 이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기적으로 국내 증시 방향성은 위로 잡고 가는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충희의 쓰리포인트를 구독해주세요! 3점슛 같은 짜릿한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ids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