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9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내 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겠다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집중 관리부터 지역 맞춤형 지원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전략의 최종 목표는 자살률을 2029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9.4명, 2034년까지 17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자살자 1만 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범부처 위기요인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 강화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시도자 응급치료와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융위·교육부·법무부 등 각 부처도 생활고·채무·학교폭력·직장 내 갑질 등 복합 요인에 맞춰 대응책을 내놓는다. 예컨대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고, 복지부는 긴급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에는 전담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내 조직·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차단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해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
예산도 늘린다. 정부는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올해 562억 원에서 내년 708억 원으로 20.6% 확대 편성했다.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평균 2.6명에서 5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자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집중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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