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의 대출금리로는 서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금자에게 정해진 시점에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아 연체를 할 가능성이 큰 이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 금융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주면 안 되느냐는 제안은 사실상 부유세와도 같은 것으로 시장의 원리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시장 원리가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대통령 말씀의 의미는 알겠지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금리는 위험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돈을 잘 갚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리는 위험도에 비례하게 돼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경험이 있는 이들은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고신용자는 평소에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해왔고 대출금을 잘 갚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3.99~9.26%다. 신용평가사 점수대별로 정확히 계단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은 남의 돈(예금)을 받아 굴린 뒤 정해진 시점에 자금을 내줘야 한다”며 “저신용자와 서민, 어려운 중소기업에 싸게 대출금리를 적용해줄 수 있지만 이 경우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동안 받은 이자로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예금자인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은 상당히 높다.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취급을 해도 연체율이 너무 높아 감당이 어렵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5%까지 치솟았다.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12.7%, ‘근로자햇살론’ 역시 12.7%다.
시장에서는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라고 은행을 종용하기보다는 재정 지원을 통해 이자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햇살론15과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보증료율은 각각 9.9%포인트, 7.9~8.9%포인트 수준으로 15.9% 금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를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권의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권에 추가 출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부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 2010년 법정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리면서 대부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하자 은행이 대부 업체를 자회사로 두게 했다. 계열 대부 업체가 은행에서 싸게 자금을 조달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형태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이를 확대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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