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소보원 신설로 소비자 피해 커질 것"

금감원 노조 성명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감독 기관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간 충돌, 감독 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시버시 붕괴, 검사 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독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금감원 노조 “금소원 신설로 소비자 보호 훼손…자리 나누기식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