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체 간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임대료 인하를 기대했던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의 정부 개입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정책적 판단 안돼, 법적 절차 따라야"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공항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인천공항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법원 강제 조정 등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즉, 양측이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해 인천공항에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이 기대했던 정부 차원의 임대료 인하 중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두 기업은 인천공항과의 갈등 과정에서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소송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그동안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사업을 철수하더라도 각각 190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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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다른 상황... '자가당착' 비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업계는 임대료 인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천공항은 처음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에 부정적이었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개입으로 결국 임대료를 인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팬데믹 때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멈춰선 전례 없는 위기였지만, 이번 임대료 문제는 신라와 신세계가 2023년 입찰 당시 스스로 제시하고 낙찰받은 임대료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라와 신세계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두 회사는 전체 사업의 적자 규모만 공개할 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손실은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는 임대료 인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납득할 만한 명확한 논리를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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