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기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제2 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판로 확보 등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 수행하게 된다.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위해 중기부에 꾸준히 요청해왔왔다. 앞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공연을 방문한 정청래 당대표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공연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소상공인 전담 부처 신설을 대선 정책과제로 선정해 현재 중기부 설립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110여개 대선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공연의 요청사항이 수용되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신설된 것은 국민주권정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며 “소공연은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당정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이 임명될 소상공인 전담차관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정책수행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가 임명되어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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