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건희 특검에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수사 검토 지시

검찰 스스로 수사시 제 식구 감싸기 우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에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수사·기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건이므로 지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닉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3300장(1억 6500만 원)을 입수했다. 이 중 5000만 원 상당은 관봉권으로 봉인돼 있었는데 이 관봉권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띠지다. 관봉권에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처리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 등이 적혀 있어 자금 흐름 추적에 도움이 된다. 당시 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지난달 21일 전 씨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유실한 수사관 등을 입건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추궁하기도 했다. 수사관들은 다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를 사용한 메모를 한 것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