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일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TF는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대 분야 13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TF는 설 명절이 있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하되 물가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고 동일한 수입 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업체 편의를 위해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물가안정품목을 신속히 통관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도 차단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 차단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 가격과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물가 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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