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정부는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재정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내년 보험료율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보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 93조 5010억 원에서 지난해 116조 2509억 원으로 3년 만에 22조 7499억 원(24.3%) 늘었다.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응에만 약 3조 원이 투입돼 재정 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연속 동결하다 보니 올해는 소폭이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정심에서 더 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 추가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하려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상한(8%)을 유지할 경우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되고 2032년 누적 적자가 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2030년에는 보험료율이 상한에 도달하면서 수입 증가세가 꺾이고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율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법정 지원 비율 준수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지원율은 14% 안팎에 그쳐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평균 지원율은 16% 중반 수준, 박근혜 정부에서는 15% 안팎, 문재인 정부는 약 14%에 머물렀으며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부족액만 약 22조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 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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