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을 벌인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포함한 공익 목적의 통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지국 같은 통신설비를 두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이통 3사 같은 기업·기관만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을 확산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통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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