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같은 부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한철 울산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수도 울산은 인공지능(AI)과 분산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환경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부처가 중심이 되는 조직 개편은 산업 경쟁력을 쇠퇴시킬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규제 정책을 집행해 온 부서여서 에너지 정책의 산업 진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안을 논의한 뒤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에 넘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이같은 방식의 조직 개편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제조업이 발달한 지방의 활력도 떨어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임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안은 제조업이 주축인 울산과 비수도권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켜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AI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을 우선하는 조직 개편은 AI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산림행정 개선을 위해 산림청을 산림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갈수록 산불의 규모와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재난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고 평시 행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통제를 받는 현행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대변인은 “산림청은 국가적 재난 수준인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사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어 산림정책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부처별로 분산된 산림관리를 일원화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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