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퓨리오사AI 같은 딥테크 유니콘 기업 50곳을 길러내기로 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넥스트 유니콘 육성을 위한 마중물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모태펀드 예산의 AI 등 딥테크 분야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막혀 있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조건 아래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나 사업체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AI 상권 분석 및 경영 진단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비용이나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핵심 비용 부담은 덜어준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지난해 7월 3일 이전에서 올해 6월 받은 대출까지로 확대한다. 가계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업자대출과 동일한 수준까지 늘린다. 식당에서 활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의 수수료 부담도 줄인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제정해 보급하는 등 중도 해지 위약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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