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취지 공감하지만…안전판 마련해야"

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문제

"범부처 차원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과 쟁점으로 △ 외환 규제 우회 △ 비은행 발행 허용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 △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코인런(대량 환매)에 따른 전통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 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환 관련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규제체계(외환거래시 신고의무 등)를 우회하는 국가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은 사실상 지급결제전문 은행업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아 이 경우 기존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이 단기국채로 보유될 경우 국채시장에 대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 훼손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량 환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잠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확산시 은행의 예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예금구성이 소액 가계예금에서 거액 기관예금으로 전환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