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 인구가 연간 40만 명을 넘었고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44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청년들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기준 만 15~29세 청년 인구는 2019년 966만 명에서 2023년 879만 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36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인구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총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 비율은 2020년 0.86%에서 2022년 0.75%로 줄었지만 2023년 0.77%로 늘었다. 청년 인구 대비 비율도 2022년 4.34%에서 2023년 5.56%로 증가했다.
또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쉬었음’ 청년도 2019년 13만 3000명에서 2023년 15만 3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학력 청년이 경기 상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일자리 진입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쉬었음’ 청년의 예상 월소득은 2023년 기준 약 180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취업 청년 소득(217만 원)의 약 83%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해 사회적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와 예상 소득,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산해 산정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 49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비용도 2019년 7조 4140억 원에서 2023년 9조 5969억 원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청년의 ‘쉬었음’ 상태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부재·단절을 넘어 청년 개인의 자존감 저하,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정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지원 △조기 발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내수 진작,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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