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7일 오후 8시 50분,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됐다”고 외치며 책상을 내리쳤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국가적 경사 소식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석 달 만에 30%까지 올랐다.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된 것은 이 때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 참패에 이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논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우려 등으로 연일 비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에게 3개월 만의 지지율 상승세를 안겨 준 체코 원전 사업은 놓칠 수 없는 성과였던 셈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당시 “여러 외교 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7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윤 대통령이 막판 수주전을 펼쳤다” 등 정부의 정상외교 성과를 함께 홍보했다.
하지만 체코 원전 사업을 둘러싼 긍정적인 기류는 윤 전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일정을 약 3주 앞둔 2024년 8월 26일 꺾였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할 자격이 없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WEC는 미국 연방 법원에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갈등이 체코 원전 사업 계약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것이다.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정부에서는 WEC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체코 정부는 언제까지 원전을 가동한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작정 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체코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분쟁 종결이 시급했다”고 회상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WEC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22년 11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관련 국제 중재 절차를 신청, 진행 중이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체코 본계약 체결’이라는 목표가 정해지자 이후 WEC와의 협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한전·한수원 이사회는 2024년 11월 말 WEC와의 협력 원칙을 가결했으며 2025년 1월 9일 한전·한수원·WEC 3사 실무진 간 타협 협정에도 합의했다. 타협 협정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이후 닷새 만에 이뤄졌으며 그 직후인 1월 16일 각 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합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조건이 얼토당토않아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사회에서 버텨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올해 1월은 12·3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였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데다 당초 체코전력공사(CEZ)와의 본계약은 3월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바꿀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전 학계의 한 전문가는 “결국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국내 원전 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24조 원짜리 단일 계약과 맞바꿀 수 없는 원전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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