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비용만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까지 고려하면 내년 본예산은 최대 71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 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으로 4년 만에 10조 원(51.4%)가량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자 이자비용도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 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 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첫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내년 지출을 704조 2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 본예산 기준으로 715조 원가량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확장 재정 기조에 국채 발행이 늘어나 부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났다. 2021년 19조 2000억 원으로 20조 원에 바짝 다가섰고 2022년에는 21조 원으로 20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2023년에는 24조 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 중 국고채 이자비용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탓에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국채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 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 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 발행 물량이 채권 시장에 쏟아져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을 부추겨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다방면으로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지출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부채 관리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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