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내년 6조 원이 넘는 모험자본이 시장에 투입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5개 증권사가 인가를 신청했지만 사업과는 무관한 각종 의혹과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가 심사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기업 지원 확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등 총 5개 증권사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1년 미만 단기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전 5개년 데이터를 기반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경우 내년 모험자본 시장에는 약 6조 4000억 원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내년 5개 증권사 자기자본 합산 예상치는 총 32조 2000억 원으로 발행어음 최대 발행액은 그 2배인 64조 4000억 원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를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 투자 비중은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모험자본은 혁신 스타트업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수익 금융 자본이다. 투자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해 벤처캐피탈(VC)·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A등급 이하 채무 증권 등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투자 대상에 속한다.
다만 현재로선 해당 시나리오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대부분 사법 리스크가 존재해 올해 인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심사 과정이 과거 대비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증권가는 올해를 사실상 인가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거래로 1300억 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손실을 내 금융 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 거래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하나증권은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재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으며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심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고유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개인 일탈이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로 금융 회사 전체의 신사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미 2017년 발행어음 인가 기준인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했던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대주주 건전성 이슈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심사가 보류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연간 40조 원 규모의 모험자본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는데 발행어음은 이를 자연스럽게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직결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는 철저히 시장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험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발행어음은 지금 같은 금리 인하 시기에 연 4%대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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