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당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당·정·대가 협의에 들어가고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 이 의원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당에서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 악화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건은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느냐다. 10억 원으로 강화할 경우 결국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장을 보겠다는 기류다. 하루이틀 주식시장 변동성은 대주주 기준만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도 지지율 변화의 관전 포인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난제 중의 하나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부모 찬스’ 등 기존 논란을 재점화시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수 있다. 또 여가부와 교육부 등 추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정 동력은 재차 흔들릴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에 남달리 민감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민임명식(15일)을 앞두고 더욱 숙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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