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진척이 없었던 한미 관세협상 분위기가 한미 정상회담을 몇시 간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건너오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 측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올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210일 만에 타결은 결국 양국 정상 간 톱다운 의사 결정이 결정인 영향을 미쳤다. 김 실장을 포함한 협상팀은 당일 오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고, 결국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성공했다. 김 실장은 "(두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정상회담) 전날 만해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바뀐 제안이 온 이후 APEC CEO 서밋 행사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1시 7분부터 시작한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참모들이 말하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매우 터프하다고 했다"고 소개한 때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관세협상 관련 일문일답.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는 언제 나오나
△이번주 내라고(강훈실 비서실장)했잖나.
-시즌3이 된다는 우려 미국에서 다른 말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나
△아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한 거다. 이제 문서화하고 법 만들고 이후에 투자위원회 구성하는 등에 대해 합의가 된 것이다.
-팩트시트가 먼저 나오고 세부적인 사안은 MOU로 다시나오나
△MOU는 (관세문제) 협상했던 것이 담기는 것이고, 물론 MOU 내용 중에 일부는 팩트시트에 넣을 수는 있다. 비관세 분야도 있는 데 이건 MOU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MOU는 3500억 달러 투자에 관한 것만 나오는 것이고, 비관세 등의 분야 등은 조인트팩트시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MOU에 없다. 이번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에)포함 된 게 아니다. 반도체 관세 관련 경쟁국(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 이런 내용은 팩트시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주제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몇 장 되지 않는다(3장가량). 물론 안보가 있어서 합치면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 MOU는 별도로 문서다.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논의가 되다 보니(혼재된 것인데)MOU는 (항목이)30조까지 계약서 비슷하다.
-그럼 MOU 통상 분야가 먼저 나오고 전체를 다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되나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MOU에 서명이 돼야 조인트팩트시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 그러다 보니 거의 동시라고 봐야한다. (MOU는) 거의 다 됐는데 안보 쪽에 다듬을 게 있다고 해서 (대기하는) 구조다. 팩트시트는 사인(서명)하는 건 아니니까 양쪽이 합의되면 정부 홈페이지에 각각 포스팅하면 된다. 팩트시트는 안보, 투자, 통상이 다 담기는 것이다.
-정상회담 끝나고 브리핑 당시 MOU는 거의 무난히 성안됐다 했는데 맞나
△지금도 유효해. 우리(통상)은 뭐 거의 다 돼 있고, 안보 팩트시트만 조금 합이 맞으면 된다. 안보실 이슈가 최근 더 나와서 다듬고 있는 것 같다.
-반도체의 경우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러트닉 장관은 말은 반도체는 이번 3500억 달러 펀드 프로그램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MOU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항목별로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서 MOU 안에 반도체가 관세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또 대만하고 미국이 아직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는 3500억 달러 MOU 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관세는 지금도 제로 0%입니다. 지금 지금 자동차는 25%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아직 부과 안 돼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만에 반도체 관세 부과되면 우리도 적용받는건가
△관세가 부과가 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올라갈 좀 우려가 있는 그런 것인데, 자동차관세도 마찬가지로 느닷없이 4월달에 생긴 것이다. 룰을 정한 나라가 있고, 우리는 경쟁 대상자가 대만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에서는 우리 산업이 충분히 감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버티면 더 유리한 결과가 있었을까.
△뒤로 갈 수록 계기가 없잖나. 미국 측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우리에게)사인을 하게 만들려고 한 계기가 작동했고, 두 리더(한미 정상)들이 막판에 더 급진전된 게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이)없으면 그 다음에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정상회담이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잖아. 물론 누차 말했지만 경주 APEC를 타깃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었다. 협상이라는 게 다 상대가 있는데 애시당초 없는 게 최고지만 없는 게 최고의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다.
-관세협상 타결이 되겠다 이런 시그널은 언제 받았나.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29일 아침이었다. 그날 10시였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다. 협상안을 참모들이나 이 대통령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했다.
-탑다운 방식이 유효했나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탈 즈음에 연락이 온 게 한국정부 안에 꽤 가까운 안이었고, 실시간으로 CEO 서밋에 참석하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정관-러트닉 장관도 각각의 보스에게 보고하면서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투자 위원장을 미국이 맡는다면 한국 정부는 의견 전달 수준에 그치는 건 아닌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각각 정당한 주장을 하고 불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되겠지
-핵추진 잠수함 다시 말해 안보를 통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전략이었나.
△전혀 아니다. 안보와 정책은 다른 동네다. 8월 정상회담에서도 말했다. 이번에 처음 제시된 건 아니고 꽤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가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힌 게 협상능력을 높였나.
△기여를 많이 했다. 중앙은행이 분석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 것이다.
-200억 달러는 외환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나.
△2주 전을 보면 외환시장이 불안했다. 달러 인덱스와 엔화하고 우리 통상적인 거하고 미국 측에 그래프를 보여줬다. 돈을 나중에 상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시장(FX) 쪽에 불안감이 있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 대한민국은 FX 쪽에 불안하면 MOU를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FX 쪽에 신뢰를 잃고 불안해지면 관세 아니라 관세 뭐라도 그건 쉽지 않다고 설득했다. 결국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 한도 200억 달러는)시장을 불안감에 빠뜨리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라고 봤다. 특히 200억 달러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걸 펀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운용자산으로 쓰고 시장에 나올 것은 없다. 운영 수익을 가지고 하게 되는 구조로 시장에 미칠 충격 없이 할 수 있다. 또 한국 외환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새로운 충격은 없다.
-원래 (수익배분이) 1 대 9였는데 5 대 5로 했다.
△양보라기보다도 끝까지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것이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일본도 5대 5(자유롭지 못했던 것)다만 우리가 또 주고받은 내용이 많았다.
-철강 부분은 언급 조차 안되고 있다.
△철강은 아쉽다. 아쉽긴 한 데 어느 나라도 지금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예외를 둔 적이 없다보니 이번에 다루지 못했다. 다만 마스가 하려면 (철강)후판을 많이 써야 된다. 유불리는 미국도 결국 판단할 것이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애매하게 들리기도 한다.
△상업적 합리성 정의 조항이 있다. MOU에 별도로 나올 것이다.
-200억 달러를 매년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사업의 진척 정도, 건설에선 ‘기성고’라는 용어를 쓴다.그래서 기성고 방식으로 분산 투자할 것이다. 실적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을 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
-15%관세 인하는 11월 1일가.
△(관세협상에)서명하고 11월에 법안을 내면 그 달 첫날 기준이니 빠르면 그렇게 된다. 의회에서도 빠르게 (발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