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쌀값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부족분만큼의 정부 비축미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빌려주는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물량이 부족할 경우 비축미를 시장에 푸는 공매 방식을 실시해왔지만 이번에는 대여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도 편안하고 생산자에게도 부담을 안 드리는 방법을 고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이달 5일 기준 80㎏ 한 가마 가격이 21만 원을 돌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 쌀의 소비자가격은 6일 기준 5만 8558원으로 6만 원에 바짝 다가섰다.
송 장관은 “지난해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정부가 매입했는데 현재 시장 부족분을 따져보니 3만 톤 정도가 모자라다”며 “부족한 3만 톤을 RPC에 빌려드리고 햅쌀 수확기에 현물로 갚도록 해 생산자도 소비자도 윈윈할 수 있게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RPC에 빌려준 3만 톤을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판매하도록 하고 10월 수확기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2025년산 햅쌀을 정부에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의 쌀값 상승세는 막고 이번 수확기 과잉생산된 쌀 생산량도 줄이는 대책인 셈이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에 ‘US데스크’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8단계의 검역 절차는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검역 절차 개선은 소통 강화 및 과학적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간 과채류 검역 진행 품목 가운데 미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11개 주 감자에 대해서는 “미국의 22개 주 감자는 이미 개방돼 있는데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 감자와 경쟁이 안 됐다”며 “11개 주 감자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11개 주 감자는 현재 8단계의 검역 절차에서 6단계에 와 있어 개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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