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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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LH 부지 활용 정책 대전환: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LH 소유 8264㎡ 부지의 매각이 전면 중단되며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LH 구조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연금 운용 구조 개편 파급효과: 국민연금공단이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직접 운용을 검토하며 총 1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금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보완 관계를 형성해야 함에도 양 제도가 분절적으로 발전하면서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조정에 초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관광업계 회복과 내수 진작: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방한 중국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이 기대되며 호텔·상업시설 부동산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 전망과 함께 서민대출 축소로 인한 금융 안정성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관광 중심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 매력도 상승과 함께 안정적 수익 환경이 조성되는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서민대출 축소에 연체 뚝…떨떠름한 ‘햇살론 대위변제 감소’
-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6개 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52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2023년 10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이 1458억 원으로 45.6%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서민층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나 전체적인 금융 안정성 개선으로 부동산 대출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서민 정책 대출 공급이 감소하면서 햇살론 같은 상품의 연체가 크게 줄어들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 역시 감소했지만, 전체 공급이 쪼그라든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2. “벤처·중기 투자 가로막는 輸銀법 손질해야”
- 핵심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막는 수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법상 수은의 지분 투자는 대출이나 보증이 연계된 사업에만 가능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5년 이후 수은의 직접 투자는 11건으로 연 평균 0.5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은은 법상 간접투자 제한 요건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간접 투자 대상은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만 한정돼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이나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는 막혀있다.
3. “금융만 산업·감독 인위적 분리…금소원 설립땐 정책균형 무너져”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전·현직 금융협회장과 금융지주사 CEO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별도 조직으로 설립될 경우 소비자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돼 정책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계부처가 여러 개로 쪼개져 행정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안대로라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고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큰 틀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與, 400조 퇴직연금시장서 국민연금 역할 키운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400조 원 규모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연 2% 수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인 6%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통합될 경우 15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기금이 탄생한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장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 중인데, 국민연금은 “국회의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일부 가입자와 운용 업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5. ‘큰손’ 유커 무비자로 한국 온다…관광업계 실적 개선 신호탄 기대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883만 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2000만 명 돌파가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중국 단체관광객 100만 명 추가 유입 시 GDP가 0.0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호텔신라가 중국 본토 멤버십 가입자를 232% 늘린 것처럼 호텔·면세점·상업시설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관광 중심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과 자산 가치 증대가 기대된다. 한편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6. 여의도 알짜 LH부지, 매각 전면 중단…이달 주택 공급지에 포함되나
-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8264㎡ 부지는 감정가 4024억 원으로 3.3㎡당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 입지다. 2023년부터 3차례 유찰된 이 부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였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의도 LH 부지 매각 중단이 주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단기 불확실성 후 중장기 긍정적 영향 전망됩니다. 4024억 원 규모의 프리미엄 부지가 매각에서 임대주택 건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의도 지역의 고급 주택 공급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 주변 시세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LH는 1984년 토지 비축 목적으로 매입한 이 부지를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지만 높은 가격으로 3차례 유찰된 바 있어 정부 정책 기조 변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Q.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이 부동산 투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A. 기관투자 중심 시장으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1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금이 탄생하면서 현재 퇴직연금의 연 2% 수익률을 6%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 대체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대형 오피스빌딩, 프리미엄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기관투자에 적합한 대규모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해당 분야의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장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문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변화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Q. 중국 관광객 증가로 어떤 지역 부동산이 유망할까요?
A. 관광 핫스팟과 교통 접점 지역 상업용 부동산이 최대 수혜 예상됩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와 중국 관광객 증가로 명동·동대문·강남·홍대·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의 호텔·상가·면세점 관련 부동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텔신라가 중국 본토 멤버십 가입자를 232% 늘린 것처럼 프리미엄 숙박시설과 체험형 상업시설의 투자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신세계면세점도 중국 대형 유통사 왕푸징·우상그룹과 잇따라 미팅을 진행하는 등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여의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LH 부지 활용 방안 결정 추이와 주변 재건축 단지 시세 변화 지속 점검 필요
✓ 기관투자 확대 대비책 수립: 1500조 원 연금 통합 기금의 부동산 투자 확대 시 개인투자자 대응 전략 사전 준비
✓ 관광지역 상업용 부동산 기회 포착: 중국 관광객 증가 수혜 예상 지역의 호텔·상가·면세점 관련 부동산 투자 가치 검토
✓ 서민금융 축소 영향 분석: 서민층 주택 구매력 약화가 지역별 주택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파악 및 대응
✓ 금융 환경 변화 선제 대응: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자금조달 계획 재점검 및 다각화
[키워드 TOP 5]
여의도 LH부지 매각 중단, 퇴직연금 국민연금 통합,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서민대출 축소, 금융감독 체계 개편,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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