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진짜 성장’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이 성장할수록 눈덩이처럼 규제가 불어나는 경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배임죄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해 기업 경영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기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최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다음 주 내놓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남발되는 정부의 규제가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커질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로 40%가량 급증한다. 이로 인해 기업 스스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나 ‘기업 쪼개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로 회귀한 기업(574개)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에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최 회장의 규제 개혁 요구에 화답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동시에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옥죄던 과도한 형벌 규정도 국제표준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 면책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구 부총리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해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등 3개 경제단체도 이날 ‘성장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 TF’를 발족하고 기업 성장을 독려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TF는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유망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우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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